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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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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 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본 내용은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로 확정안과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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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 사업기간 2006년~계속
  • 총 사업비
  • 주관기관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운영기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 사업목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구축
  • 총 사업비 1,200,000,000원
  • 사업목적 2030 NDC 상향(‘21.10월) 및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월)에 따라탄소중립을 향한 현실성 있는 이행로드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점검‧환류체계 구축
  • 사업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로드맵(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감축실적 이행점검 및 환류
  • 유형분류 국제감축

온실가스 통계구축
  • 총 사업비 2,846,000,000원
  • 사업목적 폐기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의정확성 제고(노후 측정망 교체 등) 및 위성·측정망 통해 관측자료를 활용,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이고, 지자체별로 세분화된 온실가스 정보 제공
  • 사업내용
  • 유형분류 국제감축

폐기물부분 국가 배출통계 개선
  • 사업내용 기본계수(Tier 1) 사용으로 일부 과다 산정된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장측정을 통한 국가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Tier 2) 개발로 신뢰성있 는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온실가스 측정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내용 정확도 높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제공을 통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 중립 기본계획 마련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총 사업비 148,231,000,000원
  • 사업목적 배출권거래제 관련 위원회 운영,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할당‧ 조정‧취소, 할당대상업체 감축설비 지원,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타당성 검토 및 적합성 평가 등의 제도운영 전반
  • 사업내용 배출권거래제 감축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통합지원(탄소중립 컨설팅, 탄소중립설비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기반 마련(냉매 및 불소계 관리‧처리기반 구축)
  • 유형분류 산업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사업내용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사업내용
냉매 관리·처리 기반구축
  • 사업내용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 총 사업비 8,983,000,000원
  • 사업목적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규모 미만의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제도(지자체 포함) 운영 및 지원
  • 사업내용 사업장부문 목표관리제 총괄 운영(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장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자발적・효율적 목표달성 유도
  • 유형분류 산업

기후변화 일반경비
  • 총 사업비 395,000,000원
  • 사업목적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등
  • 사업내용
  • 유형분류 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사업기간 2020년~계속
  • 총 사업비 90,900,000,000원
  • 주관기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 사업목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중소·중견 제조업 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사용저감등종합적인환경개선지원, 2030 NDC 40% 목표 달성에 기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사업기간 2023년~계속
  • 총 사업비 10,350,000,000원
  • 주관기관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 사업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환경분야에 대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 사업기간 2023년~2025년
  • 총 사업비 1,000,000,000원
  • 주관기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 운영기관 지자체
  • 사업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체계 구축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 사업기간 2009년~계속
  • 총 사업비
  • 주관기관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운영기관
  • 사업목적 공공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환경기초 시설,
    지자체 및 환경부 건물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
  • 총 사업비 19,049,000,000원
  • 사업목적
  • 사업내용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유형분류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
  • 총 사업비 50,000,000원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유형분류 폐기물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지원
  • 총 사업비 44,818,000,000원
  • 사업목적
  • 사업내용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 조기 달성 및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및 지자체,
    환경부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원
  • 유형분류 폐기물

도시생태축복원사업
  • 사업기간 2020년 ~ 계속
  • 총 사업비
  • 주관기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 운영기관
  • 사업목적 도시의 단절·훼손된 지역에 수목 식재 등을 통한 생태적 공간 조성으로도시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도시 내 온도저감, 탄소흡수량 증진 등 기후 변화 완화 기여

도시생태축복원사업
  • 총 사업비 17,620,000,000원
  • 사업목적
  • 사업내용 훼손된 토지에 수목 식재 등을 통한 녹지조성으로 복원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매년 일정규모 이상 증가하고
    수목에 의한 탄소흡수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유형분류 흡수원

국가탄소흡수원관리기반구축
  • 총 사업비 3,500,000,000원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유형분류 흡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