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시책

탄소중립

탄소중립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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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 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도 탄소중립 · 녹색성장
인력양상 및 인식제고
국제협력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장에서 주요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공공부문, 관리업체)
탄소중립 도시 지정
지역 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 확대·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국제 감축사업 추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번호 1-1-1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탈탄소 에너지 공급믹스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산업부

2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 확대

산업부

3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부

4 청정에너지 추가 확대

산업부

관리번호 1-1-2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계통망 확충 및 에너지 저장체계 구축

산업부

2 비용효율적 보급 추진

산업부

3 주민 수용성 강화

산업부

4 RE100 이행기반 구축

산업부

관리번호 1-1-3

수요효율화 및 에너지 탄소중립 기반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산업부

2 에너지 정보 공개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 수용성 제고

산업부

3 ICT 활용 수요관리 선진화

산업부

4 전 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 강화 및 근본적 인식변화

산업부

관리번호 1-1-4

전력수급 체계 혁신으로 탄소중립 기여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 친화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

산업부

2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산업부

3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및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 구축

산업부

관리번호 1-2-1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 확보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

산업부

2 한계돌파형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산업부

3 해외기술 모니터링‧습득체계 기반 유연한 기술확보 추진

산업부

관리번호 1-2-2

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전폭적 지원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저탄소 전환 부담이 큰 부문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세제 지원 추진 및 정부지원 강화

기재부 (산업부)

2 실물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보조 확대 및 금융 공급 활성화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금융위)

3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맞춤 제도 구축

산업부

관리번호 1-2-3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배출량 감축 인센티브 확대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2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환경부

3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준 개선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농식품부)

4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대

환경부

5 배출권시장 유연성 제고

환경부

6 배출권 평가·인증 체계 개선

환경부

관리번호 1-2-4

탄소중립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및 측정기반 마련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상생 협의체 확대 운영

산업부 (중기부)

2 민‧관 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조실)

3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측정기반 마련

산업부, 환경부

관리번호 1-3-1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및 성능 강화

국토부 (산업부)

2 소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방안 마련

국토부

3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관리번호 1-3-2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총량제와 연계한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마련

국토부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의무화 단계적 추진

국토부

3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국토부

관리번호 1-3-3

건물의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건물 에너지사용설비·관리시스템 효율혁신

산업부

2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관리기반 강화 및 효율개선

산업부 (국토부)

3 공공부문의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 강화

환경부

관리번호 1-3-4

계획수립-공간조성 탄소중립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국토단위 탄소중립을 위해 국토종합계획에 탄소중립 가치 반영

국토부

2 도시단위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계획에 탄소 중립요소 도입

국토부

3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탄소배출 공간지도 구축

국토부

4 정주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산정 체계 구축

국토부

5 계획·개발사업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기후 변화영향평가 추진

국토부

6 건물 분야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리번호 1-4-1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2 전기·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생산체계 구축 및 평가기반 마련

산업부 (국토부)

3 신속·편리한 전기·수소차 충전기반 마련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관리번호 1-4-2

대중교통 활성화, 자가용 내연기관차 수요관리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다양화 및 연계 강화

국토부

2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국토부 (환경부)

3 자가용 내연차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이용 수요 관리

국토부 (환경부)

4 PM·자전거 활성화 및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5 교통량 감소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보강

국토부

관리번호 1-4-3

내연기관 저탄소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LCA(전주기 평가)를 고려한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2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세제 개편 추진

행안부

3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 가속화 유도

환경부 (국토부)

4 행태개선을 통한 경제·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

국토부 (환경부)

관리번호 1-4-4

친환경 철도‧항공‧해운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친환경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

국토부

2 항공기·향공연료의 친환경화 및 운항 효율화

국토부 (산업부)

3 친환경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선박 및 인프라 전환

해수부 (산업부)

관리번호 1-5-1

저탄소 농업기술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디지털·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반 마련

농식품부 (농진청)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농식품부 (농진청)

관리번호 1-5-2

농업(재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논물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농식품부 (농진청)

2 화학비료(질소질비료) 사용 감축

농식품부 (농진청)

3 바이오차(biochar) 개발·보급을 통한 토양 탄소 저장능력 제고

농식품부 (농진청)

관리번호 1-5-3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저메탄사료 및 저단백사료 개발·보급

농식품부 (농진청)

2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및 가축분뇨 저감

농식품부 (농진청)

3 가축분뇨 활용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관리번호 1-5-4

농업 분야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시설농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농식품부 (농진청)

2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농식품부

관리번호 1-5-5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농식품부

2 농촌마을 RE100 추진

농식품부

관리번호 1-5-6

수산업 활동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및 노후어선 효율성 제고

해수부

2 양식·수산가공 에너지 사용 고효율·스마트화

해수부

3 어항시설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해수부

관리번호 1-6-1

생산·유통·소비 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설계·생산 단계부터 기업의 폐기물 감량 유도

환경부 (산업부)

2 현장여건을 고려한 일회용품 감량

환경부

3 농산물, 택배포장 등 과대포장 관리 개선

환경부

4 다회용 용기·택배포장 등 일회용품 대체 신산업 육성

환경부

5 혁신소재 개발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

산업부 (환경부)

6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메탄포집 확대

환경부

관리번호 1-6-2

재활용 원료인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국민이 편리한 생활폐자원 배출체계 확립

환경부

2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체계 마련

환경부

3 선별시설 확충 및 자동화·현대화로 유용폐자원 확보

환경부

4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생산 확대

환경부 (산업부)

관리번호 1-6-3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플라스틱 물질‧화학적 재활용 촉진

환경부 (해수부)

2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환경부

3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활성화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4 유기성 폐자원 등 바이오가스화 활성화

환경부

5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안정적 수요창출

환경부 (산업부, 조달청)

관리번호 1-7-1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그린수소 생산 기반 구축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2 탄소저장소를 확보하여 블루수소 생산체계 구축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3 기술개발·실증사업을 통한 원자력수소 생산 기반 마련

산업부

4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청정 수소 생산 본격화

산업부·외교부

관리번호 1-7-2

빈틈없는 수소 인프라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항만 內 수소 생산·도입 인프라 구축

해수부 (산업부)

2 수소 생산·도입 지역을 거점으로 수소배관망 구축 확대

산업부

3 시장 수요에 기반한 수소 충전소 확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관리번호 1-7-3

수소 활용 확대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연료전지 및 혼소 발전 기술개발 등 수소발전 확대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2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3 산업 분야 수소활용 기반 마련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관리번호 1-7-4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범부처 합동 R&D 추진으로 수소분야 기술 개발 표준화

과기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2 안전기준 마련, 법령정비, 인력양성 등 수소 분야 기반 구축

산업부 (환경부)

3 수소 클러스터 구축, 수소도시 등 지역별 수소 생태계 적용범위 확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환경부, 해수부)

관리번호 1-8-1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확대를 통한 흡수기능 강화

산림청

2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순환경영 기반 구축

산림청

3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활성화로 탄소 저장고 확대

산림청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 활용

산림청

관리번호 1-8-2

해양 흡수원의 체계적 복원‧관리 및 흡수력 규명 확대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연안습지 복원‧보호를 통한 탄소흡수력 확대

해수부

2 바다숲 확대 조성 및 조성방안 다각화

해수부

3 신규 블루카본 발굴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활용도 제고

해수부

관리번호 1-8-3

산림흡수원의 보전‧복원 및 신규 흡수원 확대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산림의 생태적 복원 및 보호지역 확대

산림청

2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최소화

산림청

3 내륙습지의 탄소흡수 활용 증진

환경부

4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 신규 흡수원 확충

산림청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관리번호 1-8-4

흡수원 MRV(산정ㆍ보고ㆍ검증) 체계 고도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작성체계 구축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2 흡수원별 국가고유계수 개발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3 탄소흡수원 통계 산정체계 고도화 및 정보 통합관리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4 탄소·생물다양성 공편익 증진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관리번호 1-9-1

CCUS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CCUS 총괄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제도 개선

국조실 (과기부, 산업부, 해수부)

2 CCUS 관련 국가 온실가스 통계 기반 마련

환경부 (과기부)

관리번호 1-9-2

CCUS 기술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산업부 (과기부)

2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개발 및 실증 강화

과기부

관리번호 1-10-1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국제감축 사업 지원을 위한 국내 규범 및 시스템 정비

탄녹위 (관계부처)

2 국제감축 사업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탄녹위 (관계부처)

3 주요국과 기후변화 협력협정 등 체결 등 협력 확대

외교부 (관계부처)

4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국제감축 사업 추진

탄녹위 (관계부처)

관리번호 1-10-2

부문별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산업부

2 환경 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환경부

3 국토교통 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국토부

4 해양수산 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해수부

5 농업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농식품부

6 산림 분야 산림 활용 탄소저감활동(REDD+) 확대

산림청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장에서 주요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국가·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번호 2-1-1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기술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지상에서 위성까지 입체적 감시역량 강화

기상청 (해수부, 환경부)

2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 생산·제공

기상청 (해수부)

3 2040대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술 고도화

환경부 (기상청)

관리번호 2-1-2

기후위기 적응정보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적응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적응정보 제공 일원화

환경부

2 기후위험지도 구축을 통해 적응정보 고도화

환경부

3 자연기반해법, 생물자원활용 등 적응 기술 개발 촉진

환경부 (과기부)

관리번호 2-2-1

홍수·가뭄에 대비한 물안보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지역 맞춤형 실시간 홍수대응력 강화

환경부 (통일부, 행안부, 기상청)

2 가뭄 대비 수자원 안정성 및 활용성 제고

환경부 (행안부, 기상청)

3 물순환체계·수질 회복으로 건전한 물환경 조성

환경부

관리번호 2-2-2

폭염·한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기반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폭염·한파 취약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환경부 (기상청)

2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시설물 개량

행안부 (환경부)

3 이상기온 대응 및 피해예방 합동대응체계 구축

행안부

관리번호 2-2-3

자연재난 신속대응 체계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자연재난 취약시설 집중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산림청)

2 신속·정확한 자연재난 정보제공 체계 구축

행안부 (기상청)

3 재난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및 교육·훈련 강화

행안부

4 현장 중심 재난대응 체계 구축

행안부

5 재난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확립

행안부

관리번호 2-3-1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건강부문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

질병청

2 기후위기 기인 감염병 기술개발 및 대응체계 구축

질병청 (환경부)

관리번호 2-3-2

기후위기 대응 생활공간 조성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지역 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2 기후위기를 반영한 도시계획 및 건축기술 개발

국토부

3 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공간 조성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해수부

관리번호 2-3-3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2 기후위기 적응형 생산 기술 개발·보급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3 기후위기에 안전한 농수산 환경 조성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관리번호 2-3-4

생태계 서비스와 건강성 증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모니터링

환경부 (산림청, 농진청, 해수부)

2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3 산림재해 및 생물대발생 예방 역량 증진

산림청 (환경부, 해수부)

관리번호 2-4-1

모든 이행주체의 적응 추진체계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국가 적응대책 추진체계 강화

환경부

2 지자체·공공기관 적응대책 추진 내실화

환경부

3 산업계 적응정보 제공 및 대책수립 지원

환경부 (산업부, 기상청)

관리번호 2-4-2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 거버넌스 구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모든 적응주체의 협업 강화 및 이행점검 내실화

환경부 (국조실)

2 적응대책의 법적 기반 공고화

환경부

3 적응 인식도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환경부 (국조실)

관리번호 2-4-3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주거·생활공간 맞춤형 적응력 제고

환경부 (산업부)

2 기후위기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복지부 (환경부)

3 저소득·노인 등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산업부 (복지부)

녹색산업 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장에서 주요 “녹색성장 시책”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이 수립되었습니다. 본계획의 부문별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번호 3-1-1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기후기술 기본계획 수립

과기부 (관계부처 합동)

2 명확한 임무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과기부

3 한국형 탄소중립 100大 핵심기술 발굴·육성

과기부 (관계부처 합동)

관리번호 3-1-2

녹색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 유망 신기술의 실증 기반 마련

과기부

2 탄소중립 유망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 촉진

과기부

3 국민체감형 녹색기술 수용성·연계성 확대 기반 마련

과기부 (관계부처 합동)

관리번호 3-1-3

녹색기술 연구개발 기반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강력한 범부처 탄소중립 R&D 컨트롤타워 구축

과기부

2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을 실천할 전문인력 확보

과기부

3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구축

과기부

4 R&D 기획부터 민간에서 참여하여 상용화까지 전과정 관리

과기부 (관계부처 합동)

관리번호 3-2-1

低탄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석유 기반 소재에서 벗어나 친환경 고부가 바이오 소재 개발

산업부

2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및 공급망‧수요 확대

산업부

3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산업부

4 폐플라스틱으로 석유 소재 대체 및 바이오 가스 산업 활성화

산업부 (환경부)

5 現‧미래 폐자원에서 유용자원의 회수, 재이용 및 재자원화

산업부 (환경부)

6 순환자원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재제조 산업 확대

산업부 (환경부)

관리번호 3-2-2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 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과기부

2 탄소중립 에너지 투자활성화 유도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3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산업부

관리번호 3-2-3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육성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지식산업 기반의 기후영향 서비스업 육성

환경부 (기상청)

2 기후위기를 신산업 기회로 활용

환경부 (질병청)

3 기후변화 적응산업 성장기반 조성

환경부

관리번호 3-2-4

스마트한 융복합 녹색산업 지원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녹색산업 혁신

환경부

2 창업-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유망기업 및 스마트 생태공장 확대

중기부 (산업부, 환경부)

3 녹색인증 기술·제품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및 인센티브 발굴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

관리번호 3-2-5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녹색산업의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

국조실

2 녹색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산업부 (환경부)

3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관리번호 3-3-1

탄소중립·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금융위 (기재부, 환경부)

2 탄소중립·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상품 도입

금융위

관리번호 3-3-2

금융안정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대응 강화

금융위

2 국민연금의 ESG 책임투자 활성화

복지부

3 기관투자자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금융위

관리번호 3-3-3

탄소중립·녹색성장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개·공시제도 구축

금융위 (환경부)

2 녹색분류체계의 금융부문 적용 확대

금융위 (환경부)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장에서 주요 “정의로운 전환”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정의호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번호 4-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정 지원

고용부

2 산업전환에 대응한 지역·산업별 고용영향 분석

고용부

3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관리번호 4-2

산업·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산업 변화 전망과 연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농식품부, 기상청

2 중소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

중기부

3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

기재부, 고용부, 환경부

4 해운·항만물류 산업구조 전환 지원

해수부

5 소상공인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산업부(소방청), 중기부

관리번호 4-3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과정의 고용안정 지원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산업일자리 전환에 대응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고용부

2 기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부

관리번호 4-4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지역산업 위기 대응 강화

고용부, 산업부

2 지역별 맞춤형 산업구조 전환 지원

고용부, 산업부

관리번호 4-5

기타 선제적 지원으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농업‧농촌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농식품부

2 어촌·어업인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해수부

지역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장에서 주요 “녹색성장 시책”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번호 5-1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지역 자율형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수립

환경부

2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담 체계 구축

환경부 (지자체)

3 지역 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탄소중립·녹색 성장 확산 유도

환경부

관리번호 5-2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가속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환경부

2 ‘국가 온실가스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환경부

3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역량 제고를 위한 全과정 지원 강화

환경부

4 탄소중립·녹색성장 지방재정 기반 강화

환경부 (행안부)

관리번호 5-3

탄소중립·녹색성장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 소통·협력 정례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중앙-지역 또는 지역-지역간 정례적 소통·협력 채널 활성화

환경부

2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인센티브 강화 추진

환경부

3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의지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환경부

관리번호 5-4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지역단위 탄소중립·에너지효율화 사업 확산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도시형 탄소중립 지역모델 확산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2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유역 활용

환경부

3 환경기초시설의 재생에너지 전초기지化

환경부

4 탄소저감 산단 확대 및 에너지 다소비 시설 분산 배치

산업부

5 연안 지자체 특성별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해수부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9장에서 주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번호 6-1-1

대학 지원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인력양성 추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대학 정원 제도개선

교육부

2 폴리텍대학 저탄소분야 학과 신설·개편

고용부

3 기후변화·탄소중립·녹색성장·순환경제 선도 특성화대학원 육성

환경부

4 BK21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신재생 에너지 등) 인재양성 지원

교육부

관리번호 6-1-2

협력모델을 활용한 인력양성 연계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협업형 혁신인재 양성

교육부

2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지역-대학의 협력 강화

교육부

3 미래산업분야 선도를 위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교육부

4 협력적 자원활용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혁신 융합대학)

교육부

관리번호 6-1-3

저탄소·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운영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훈련시스템 확충

고용부

2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환경부

3 쇠퇴하는 직업군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환경부

관리번호 6-1-4

산업수요기반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문인력 및 사업재편 준비 인력 역량강화

산업부

2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검사·정비인력 양성)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3 미래차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기부

4 친환경·스마트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 인력양성

해수부

5 저탄소 농업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농식품부

관리번호 6-2-1

미래 환경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대전환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교육과정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강화

교육부 (환경부, 기상청)

2 학교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실행 기반 확충

교육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3 학생 중심형 탄소중립·녹색생활 학습의 장 조성

교육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관리번호 6-2-2

전국민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활성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전문교육 강화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2 참여중심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가 양성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3 시민 친화형 학습의 장 확충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관리번호 6-2-3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기반 확립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제도·조직 기반 보강

환경부 (교육부, 산림청)

2 지역중심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환경부

3 조사·연구 및 정보공유체계 강화

환경부 (교육부, 산림청)

4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협력·융합 체계 강화

환경부 (교육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관리번호 6-3-1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공감대 확산 및 국민소통 체계 구축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 생활 실천 소통 채널 구축·운영

환경부

2 탄소중립 생활실천 범국민 캠페인 추진

환경부 (문체부, 산림청)

관리번호 6-3-2

탄소중립 생활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및 유인정책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적인 실천운동 추진

환경부 (교육부)

2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환경부

3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선도마을 전국 확산

환경부

4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인센티브 확대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부

국제협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5조에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및 세부과제 목록

관리번호 7-1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우리 역할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수행을 통한 기후 리더십 강화

외교부·환경부 (관계부처)

2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 적극 참여

외교부·환경부 (관계부처)

3 참여부처,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외교부·환경부 (관계부처)

관리번호 7-2

정상회의 및 양·다자 국가간 협의체 적극 대응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UN 정상회의 및 정상회의 글로벌 기후변화 아젠다 논의 적극 대응

외교부

2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외교부·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3 주요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외교부·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4 다자기구 및 지역협력체와의 탄소중립·녹색 성장 협력 강화

외교부·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5 탄소중립·녹색성장 민관협력 파트너십 참여 확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리번호 7-3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문 분야별 협력 강화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기구 협력

외교부·환경부 (과기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2 국제 경제기구와의 환경협력 강화

외교부·환경부 (관계부처)

3 부문별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외교부·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4 국제기구 전문가 진출 확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리번호 7-4

범부처 그린 ODA 확대 추진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1 개발도상국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국조실 (외교부, 기재부)

2 글로벌 그린 ODA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국조실 (외교부,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