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포털

감축수단

에너지 효율향상

• [신축]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및 [기존]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
• 상업 1+ 100% 달성
•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사용 원단위 30% 이상 개선

고효율기기 보급

•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표시제도 확대
• 에너지설비 및 기기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 약 30% 에너지 절감

스마트에너지 관리

•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 에너지 2~5% 절감

저탄소·청정에너지 보급

• 냉·난방 및 급탕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수열 등) 사용 비중을 확대
• 지역난방에 연료전지, 발전소 폐열 등 청정열 적극 활용 및 저온 지역난방 확대

행태개선

•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 추가 감축

청정에너지 확대

• 냉·난방 및 급탕 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등) 보급 확대 ⇒ 2.9백만톤 감축

저탄소 에너지 활용

• 지역난방에 폐열, 미활용열 등 이용(고효율 히트펌프 등 적용), 잔여 화석연료 전기 대체 ⇒ 15.0백만톤 감축
  • 연료전지, 발전소 폐열 등 청정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량 확대
  • 잔여 화석연료는 사용 편리성 및 저탄소 전력 생산 등을 고려하여 전기로 대체하되, 도시가스(LNG)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가정부문 최종 수요량의 50% 잔존(2.9백만TOE)

감축수단(공통)

수요관리 강화

•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자전거, 킥보드 등) 및 공유차량 확대
• 화물 운송수단 전환(도로→철도·해운)
•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

무공해차 보급 확대

• 내연 기관차를 운행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 수소차 등 무 공해차로 전환

친환경 철도 전환

• 남아있는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전기·수소) 철도로 100% 전환

친환경 해운·항공 전환

• 바이오연료 확대 및 친환경 선박‧항공기 전환

• A안 도로 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 추진
  • 무공해 차량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 제시
  • 전기차 80% 이상, 수소차 등 대안 17% 이상
  • 온실가스 배출량 1.0백만톤
• B안 전체 차량의 85%이상 무공해차로 전환
  • 일부 잔존하는 내연기관차는(15% 미만) 대체연료 (E-fuel 등) 활용 가정
  • 전기‧수소차 85% 이상 보급, 잔여차량 E-fuel 등 대체연료 활용
  • 온실가스 배출량 7.4백만톤

감축수단

농축산 에너지 전환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고효율에너지 설비 보급,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 등 반영 산출

연료 전환 등

• 어선 및 농기계 연료의 전기‧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추진

영농법 개선

•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 억제

가축 관리

•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식생활 전환

• 사회구조 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한 식단 변화 고려

생산성 향상

•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대상 스마트축사 보급을 중심으로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육, 폐사율 감소 등 생산성 향상 ⇒ 815천톤 감축

대체 가공식품 증가

• 대체 가공식품(배양육, 식물 성분 고기, 곤충 원료 대체) 확대 ⇒ 318천톤 감축

감축수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매립량 최소화

바이오 플라스틱

•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

매립지 준호기성 운영 강화

• 침출수 배수 시스템, 공기 송입관 설비 등으로 매립지를 준호기성 상태로 유지하여 메탄 발생 최소화

수소공급방식

전망

•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수소수요 향후 27.4~27.9백만톤H2까지 증가 예상

• A안 국내 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
• B안 국내 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 수소 또는
  부생 수소로 공급

수전해 수소(그린수소) 공급기반 강화

• 핵심 소재 및 시스템 기술개발로 수전해 효율과 안정성 개선 (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비)
• 그린 수소 인센티브 제도 마련
• (국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할 경우) 해외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과 수전해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공급망 구축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적 육성

• 현재 수소 이용기술(수송용·발전용) 초점 정책을 탈피하여, 기타 이용기술(수소터빈 등), 생산기술, 액화·전환(암모니아)기술, 수송·저장기술 등 확장 시도
• 관련기술 표준화 추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기 육성
• 안전규격 마련으로 수소시설의 안정성과 주민의 수용성 확보

확보 수단

• 탈루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 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전망을 토대로 0.5(A안)~1.3(B안)백만톤으로 추정

현 산림의 상태와 목재생산 계획을 반영할 경우,
2050년에는 현재 탄소 흡수량의 약 3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확보 수단

흡수능력 강화

• 숲가꾸기 등 산림순환경영 강화, 생태복원, 재해피해 방지를 통한 흡수원 보전 등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 유휴 토지 조림, 도시숲 가꾸기 등 신규조림 확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 목재의 건축자재로 장수명 재료* 이용등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저장고 확대

해양 및 기타

•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

최대처리가능량은 두 안 모두 85.2백만톤으로 동일하나, 타 부문 배출량에 따라 필요량 산정

확보 수단

(포집 및 저장(CCS))

• 국내외 해양 지층 등을 활용하여 최대 60백만톤 저장

(포집 및 활용(CCU))

• 광물 탄산화, 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5.2백만톤 처리

• A안 없음
• B안 E-fuel 제조를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7.4백만톤 포집(B안)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50년 잔존 내연기관차량의 연료로 활용